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지급? 여야 및 정부 입장

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 지급으로 할 것인지, 전국민 80%로 할 것인지 결정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.

 

현재 정치권에서는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국민 대상으로 1인당 23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, 결정까지 쉽지 않아보입니다.

 

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가 기존 1인당 25만원에서 다소 금액을 낮추더라도 전 국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나눴다고 했습니다. 특히, 이준석 대표는 1인당 23만 지급은 정부의 추경 예산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을 비췄습니다.

 

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1인당 23만원 지급된다면, 소득하위 80%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당초 정부안 대비 약 1~2조 가량 예산이 더 들지만,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일부 조정하고 추경예산을 소폭 늘리면,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여당의 계산입니다.

 

그런데, 23일이 되기까지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쉽게 결정나지 못하고 있는 건, 여야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. 정부측 입장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, 고소득층에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요,

 

일단, 현재로서는 소득하위 80% 분들은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1인당 23만 이상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소득하위 80%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인 가구	3,290,000원
2인 가구	5,560,000원
3인 가구	7,170,000원
4인 가구	8,780,000원
5인 가구	10,360,000원
6인 가구	11,930,000원